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7. 5. 선고 2016가단141773(본소),2017가단115061(반소) 판결 임금,부당이득금

청구기각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원 승진 후 근로자성 상실 여부 및 상여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원고의 본소 청구(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상여금, 퇴직금 청구)를 기각함.
피고의 반소 청구는 본소 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별도로 판단하지 않음.

사실관계

원고는 2002. 10. 21.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1. 8. 1. 총무부장에서 비등기 임원인 총괄관리 상무로 승진함.
원고는 2015. 10. 31. 퇴직함.
원고는 임원 승진 이후에도 근로자 지위가 유지된다고 주장하며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상여금, 미지급 퇴직금 등 총 136,248,731원의 지급을 청구함.
피고는 원고가 201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41773(본소) 임금
2017가단115061(반소) 부당이득금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6. 14.

판결선고

2017. 7. 5.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본소 및 반소로 인한 비용은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36,248,7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부터 2017. 5.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27,8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2. 10. 21.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1. 8. 1. 총무부장에서 비등기 임원인 총괄관리 상무로 승진하고 2015. 10.31.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7,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 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임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임원이라는 사유로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1 2013. 10. 19.부터 2015. 10. 31.까지 매주 토요일과 격주 일요일에 8시간씩 근무하고 휴일근로수당 54,178,633원을 받지 못하고, 2 같은 기간 발생한 상여금 5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