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조합의 부동산 인도 청구에 대한 동시이행 항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후 재건축사업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인 토지 등 소유자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를 청구하더라도, 매매대금 지급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므로, 매매대금 지급 없이 단순 인도를 구하는 조합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조합으로,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고시를 마침.
• 피고는 사업시행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로, 조합설립에 동의하였으나 분양신청기간 중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됨.
• 피고는 원고에게 청산금 지급을,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