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1. 25. 선고 2016가단116630 판결 건물명도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건축조합의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부동산 인도청구와 매매대금 지급의 동시이행 항변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재건축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근거하여 부동산 인도를 청구하였으나, 현금청산대상자의 매매대금 지급 동시이행 항변이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07. 12. 21.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조합임.
원고는 2008. 12. 12. 사업시행인가를, 2013. 4. 16. 사업시행변경인가를, 2015. 7. 14.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2015. 7. 17. 고시함.
피고는 사업시행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로서 조합설립에 동의하였으나,...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16630 건물명도

원고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고

변론종결

2016. 9. 23.

판결선고

2016. 11.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2. 21.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인바, 2008. 12. 12. 서울 강북구 C 일대 52,476m2를 시행구역으로 하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3. 4. 16.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으며, 2015. 7. 14.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2015. 7. 17. 그 고시(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D)가 이루어졌다. 4. 피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