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5. 16. 선고 2016가단104330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 처분 시 사해행위 성립 및 가액배상 범위

결과 요약

채무자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6,450,617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6,450,61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1. 23. B에 대한 신용대출금채권을 양수받아, B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확정받음.
이에 따른 원고의 B에 대한 2017. 1. 10. 현재 채권원리금은 6,450,617원임.
B은 2013. 8. 20.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04330 사해행위취소

원고

주식회사 한빛자산관리대부

피고

주식회사 A

변론종결

2017. 4. 25.

판결선고

2017. 5. 16.

주 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8.20. 체결한 매매계약은 6,450,617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450,617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3.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B에 대한 신용대출금채권을 양도받았고, B을 상대로 이 법원 2014가소277115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8. 12. 이 법원에서 "B은 원고에게 3,742,188원 및 그 중 3,343,400원에 대하여 2014.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에 따른 원고의 B에 대한 2017. 1. 10. 현재 채권원리금은 6,450,617원이다. 나. B은 2013. 8. 20. 피고에게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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