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4. 17. 선고 2015노307 판결 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파기(자판), 징역 2년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원심의 증거조사 미비로 인한 파기환송 및 재판결

결과 요약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항소에 대해, 항소심은 직권으로 원심 판결의 증거조사 미비를 지적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음.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증거능력 및 보강증거의 필요성

형의 선고 시 판결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해야 함.
거시하는 증거는 증거능력이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것이어야 함.
피고인...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307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하재무, 이홍석, 소창범, 장욱환, 이희준, 이승희, 김벼리, 김다래, 김명옥(기소), 곽계령(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 27. 선고 2014고단3446, 2768(병합), 3040(병합), 3080(병합), 3154(병합), 3570(병합), 3635(병합), 3905(병합), 3906(병합), 3921(병합), 4413(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5. 4. 1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23조), 거시하는 증거는 증거능력이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것이어야 하며(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526 판결 참조),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형사소송법 제310조), 보강증거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을 근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