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6. 23. 선고 2015노2290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인정된죄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린물유포)]
파기(자판), 벌금 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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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단 기준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심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12. 31. 인터넷 파일공유 프로그램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6건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가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함.
- 원심은 이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으로 유죄를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해당 여부
- 쟁점: 피고인이 배포한...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229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 포등)[인정된 죄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관한법률위반(음린물유포)]
등에관한법률위반(음린물유포)]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장성철(기소), 최재아(공판)
판결선고
2016. 6. 2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위적 공소사실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부분에 관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각 동영상은 아동·청소년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지 아니하므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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