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법리 오해에 따른 원심 파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조세범 처벌법 적용 법조 오류를 직권으로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실제 공급받은 재화보다 더 많이 공급받은 것처럼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함.
•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를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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