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2. 23. 선고 2015나8900 판결 약정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결혼정보업체 명의대여자의 책임 범위 및 환불 약정의 유효성

결과 요약

결혼정보업체 명의대여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환불 약정에 따른 7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1급 장애인으로, 피고는 결혼정보업체 D의 명의상 대표자이며, C는 피고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실질적으로 D를 운영함.
2014. 12. 19. 원고는 D에서 F과 성혼계약을 체결하고, C에게 성혼사례비 1,000만 원을 지급함.
계약서에는 "6개월까지 가정불화로 인해 계약이 해지될 시 사례비를 환불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포함됨.
F은 성혼 이틀 만인 2014. 12. 21. 집으로 돌아갔고...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8900 약정금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0. 29. 선고 2015가소27218 판결

변론종결

2016. 11. 11.

판결선고

2016. 12.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급 장애인이고, 피고는 D(이하 '이 사건 결혼정보업체'라 한다)의 명의상 대표자이며,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이름으로만 칭한다), E은 이 사건 결혼정보업체의 이사 직함을 가지고 있었고, C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결혼정보업체의 명의를 차용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4. 12. 19.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결혼정보업체에서 F과 성혼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아버지인 G와 피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C는 '원고와 F의 성혼이 성립되었다. 성혼사례비 1,000만 원을 받았다. 추후에 6개월까지 가정불화로 인해 계약이 해지될 시 사례비를 환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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