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 시 임대인의 부당 공제 여부

결과 요약

•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한 냉장고 수리비, 에어컨 리모컨 비용, 정화조 비용이 부당 공제임을 인정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2. 5. 피고와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원룸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월차임 5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특약사항으로 옵션(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등)은 임차인 부주의로 인한 고장 시 임차인 부담으로 수리하며, 차임에 관리비(인터넷, 케이블 TV, 공동전기료 등)가 포함되고, 전기, 가스, 수도요금은 별도 정산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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