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2. 4. 선고 2015나5123(본소),2015나4922(반소) 판결 건물명도,손해배상(기)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 계약상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 및 하자 은폐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 취하로 손해배상 청구 부분만 심판 대상이 됨.
임차인의 누수로 인한 제품 손상 및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와 임대인의 하자 은폐 및 수선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모두 기각됨.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임차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임대인)는 2013. 10. 18. 피고(임차인)에게 이 사건 지층부분을 임차보증금 500만원, 월 차임 45만원, 임대차기간 2013. 10. 31.부터 2015. 10.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함.
피고는 2...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5123(본소) 건물명도
2015나4922(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6. 19. 선고 2014가단23970(본소), 2015가단9179(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5. 11. 20.

판결선고

2015. 12. 4.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94.80m2(이하 '이 사건 지층부분'이라고 한다)를 인도하고, 1,25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4. 6. 6.부터 이 사건 지층부분의 인도일까지 월 4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50,82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0.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제1심에서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의 반환 청구도 함께 하였으나 당심에서 그 부분에 관한 소를 취하하고, 그만큼 반소 청구취지도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50,82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0.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지층부분에 대한 인도청구와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병합하여 본소 청구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지층 부분의 누수와 오수 유입, 습기 등으로 인한 여성털조끼 등 피고의 제품 피해에 대한 재산적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위와 같은 누수와 습기 등의 문제를 숨기고 피고에게 이 사건 지층부분을 임대하고도 수선의무를 불이행한데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5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를 병합하여 반소 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본소 청구 중 인도 청구 부분은 인용되고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지급 청구 부분은 일부 인용되었으며,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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