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1. 18. 선고 2015나35735 판결 건물명도

변경(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해지 및 건물 인도, 미지급 차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성북구 C(도로명 주소 : 서울 성북구 D) 벽돌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 주택 66.91m2 및 지하실 6.41m2를 인도함.
피고는 원고에게 8,080,000원 및 2015. 7. 1.부터 2016. 3. 23.까지 월 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이 사건 부동산은 1997. 7. 28. 원고의 어머니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2005. 10. 11.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35735 건물명도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0. 29. 선고 2015가단126364 판결

변론종결

2016. 10. 7.

판결선고

2016. 11. 18.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성북구 C(도로명 주소 : 서울 성북구 D) 벽돌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 주택 66.91m2 및 지하실 6.41m2를 인도하고, 나. 피고는 원고에게 8,080,000원 및 2015. 7. 1.부터 2016. 3. 23.까지 월 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인도하고, 8,080,000원 및 2015. 7.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시까지 월 4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은 1997. 7. 28. 원고의 어머니인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2005. 10. 11.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09. 1.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35만 원, 임대차기간 2009. 1. 1.부터 2011.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는 재계약임이 명시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1. 12. 26.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은 그대로 둔채월차 임을 4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2. 1.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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