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 29. 선고 2015나33401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당한 가압류 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가압류가 본안소송에서 피고 패소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가압류 신청 당시 피보전채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 부당한 가압류 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F 주식회사(이하 'F')와 태양광모듈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공급하였음.
피고는 이 사건 각 계약상 물품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원고 A의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발전전력대금채권에 대해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인용됨.
피고는 원고 ...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33401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1.A
2. B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지엠지에쓰엔이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8. 11. 선고 2014가단22434 판결

변론종결

2016. 1. 15.

판결선고

2016. 1. 2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876,712원, 원고 B 주식회사에게 42,602,739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만 한다) 사이에, 2010. 2. 12. 피고가 태양광모듈 300KW를 대금 62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2010. 2. 17.까지 공급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고 한다)이, 2010. 3. 19. 피고가 태양광모듈 350KW를 대금 724,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2010. 3. 25.까지 공급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2차 계약'이라고 하고, 위 이 사건 1차 계약과 합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이라고 총칭한다)이 각 체결되었고, 피고는 위 각 계약에 따른 태양광 모듈을 공급하였다. 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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