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6. 17. 선고 2015나31511 판결 토지인도등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침범에 따른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함.
피고들이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점유취득시효로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토지 인도, 담장 철거,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E는 1973년, 1989년에 토지를 취득하고, 1987년 건축허가를 받아 1991년 주택(이 사건 주택)을 신축, 1992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J는 1976년, 1983년, 1989년에 토지를 취득하고, 1992년 토지를 합병한 후 미술관(이 사건 미술관)을 신축, 1994년 사용승인을 받음.
M는 1979년, 1987년에 E의 토지에 ...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31511 토지인도 등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1. B 주식회사
2. C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4. 22. 선고 2014가단22588 판결

변론종결

2016. 5. 27.

판결선고

2016. 6. 1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함)는 서울 성북구 L(이하 모든 토지의 소재지는 L이므로 그 지번만 기재함) D 임야 1,123m2[1](이 하 '제1토지'라 함) 중 별지 도면 표시 15, 4, 10,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의 길이 32.3m. 높이 2.5m. 폭 20cm인 담장(이하 '제1담장'이라 함)을 철거하고, 같은 도면 표시 4, 10, 9, 11, 12, 15,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2 부분 61m2(이하'제1계쟁토지'라 함)를 인도하고, 5,904,320원과 제1계쟁토지 인도완료시까지 매월 54,07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C는 제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의 길이 16.3m, 높이 2.5m, 폭 20cm인 담장(이하 '제2담장'이라 함)을 철거하고, 같은 도면 표시 4, 5, 6, 7, 8, 9, 10,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40m2(이하 '제2계쟁토지'라 함)를 인도하고, 제2계쟁토지의 인도완료시까지 월 35,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전제사실 가. M. E, J의 토지 소유권취득 (1) E는 1973. 10. 5. F대 755m2[별지 도면 참조, 경계 부근 담장 기준으로 도면 상단 3개의 토지 중 중앙 토지(이하 '도면 상단 중앙'과 같이 약칭함) 중 일부]에 관하여, 1989. 12. 29. G 대 247m2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J는 1976. 6. 8. H대 355m2(도면 상단 좌측)에 관하여, 1983. 6. 14. I 대 625m2에 관하여, 1989. 12. 29. N 대 84m2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M는 1979. 1. 24. E의 F 대지에 인접한 0 임야 1,207m2(도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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