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5. 13. 선고 2015나2872 판결 청구이의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차용증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무효 확인 및 강제집행 불허

결과 요약

원고와 피고 간의 차용증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인정하고, 이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함.

사실관계

정우산기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승소하여 2012. 4.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의 친동생인 피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항소심 진행 중인 2011. 7. 19.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5,000만 원의 가압류 결정을 받고 가압류등기를 마침.
피고는 원고 명의의 차용증(이 사건 차용증)을 근거로 지급명령(이 사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2872 청구이의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1. 7. 선고 2014가단9035 판결

변론종결

2016. 4. 22.

판결선고

2016. 5.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차7958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정우산기 주식회사(이하 '정우산기'라 한다)는 원고를 상대로 충남 천안시 동남구 C 전 2,321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가단25342)를 제기하여, 동시이행을 명하는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3. 15. 확정되었고, 그 확정된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4.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친동생인 피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항소심 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