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1. 10. 선고 2015나2759 판결 손해배상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 부존재 확인 및 부당한 고소·가처분 신청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의 대표이사 E은 D에게 아파트 상가 리모델링 공사 관련 전기요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빌려달라 요청함.
D은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여 그 중 4,000만 원을 원고에게 대여하였고, 원고의 전무이사 H은 원고 및 본인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해 줌.
D이 다른 사기 사건으로 구속되어 피고가 공사를 도급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의 남편 I는 H에게 4,000만 원이 피고가 D에게 대여한 이행보증금임을 알림.
이에 H은 원고를 대...

서울북부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2759 손해배상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변경 전 : 주식회사 B)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4. 1. 선고 2013가소93556 판결

변론종결

2015. 10. 27.

판결선고

2015. 11.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6.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D은 원고의 대표이사인 E으로부터 원고가 춘천시 F 아파트 상가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려 하는데 상가 건물에 전기요금이 밀려 있어 공사를 시작할 수 없으니 4,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나. D은 2013. 4. 2.경 'G'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이 사건 공사 중 철거공사를 도급주는데 대한 이행보증금 조로 피고로부터 전기요금 4,000만 원을 포함한 합계 5,000만 원을 차용한 후, 그 중 4,000만 원을 변제기를 2013. 4. 22.까지로 정하여 원고에게 다시 대여하였고, 원고의 전무이사로서 원고를 대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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