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2. 4. 선고 2015고합319 판결 살인미수

징역 3년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살인미수 중지범에 대한 양형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부엌칼 1개를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500만 원을 주었음에도 피해자가 결혼하지 않고 도망가려 한다고 의심함.
2015. 9. 30. 11: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추궁하던 중, 피해자가 대답을 회피하자 격분하여 살해를 마음먹음.
주방 싱크대의 부엌칼(전체 길이 28cm, 칼날 길이 18cm)을 가지고 나와 "너 같은 것은 죽어야 한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찌름.
피해자가 잘못했다고 빌며 "119에 신고를 해 달라."라고 사정하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결

사건

2015고합319 살인미수

피고인

검사

우승배(기소), 이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4세)를 술집에서 만나 동거하면서 피해자의 채무변제 등을 위하여 5,500만 원을 주었는데도 피해자가 돈을 받은 후 자신과 결혼을 하지 않고 도망을 가려고 한다고 의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9. 30. 11:00경 서울 노원구 D, 108동 3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추궁하던 중 피해자가 대답을 회피하자 피해자가 자신을 속이고 도망을 가려고 한다고 확신한 나머지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곳 주방 싱크대의 칼 보관함에 있던 부엌칼(전체 길이 28cm. 칼날 길이 18cm)을 가지고 나와 "너 같은 것은 죽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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