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 8. 선고 2015고합22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방 기술개발 출연금 횡령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통신장비 및 부품제조 판매업체인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임.
F 주식회사는 국방과학연구소 민군기술협력진흥센터와 'G 기술 개발' 과제 수행 협약을 체결함.
피고인은 2012. 9. 20.경 민군기술협력진흥센터로부터 과제수행 연구비 명목으로 정부출연금 11억 5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게 됨.
피고인은 위 출연금을 기술개발 관련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등 제한된 용...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결

사건

2015고합2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검사

박순애(기소), 이지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6. 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신장비 및 부품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자금집행 등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위 회사는 방위사업청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위임을 받은 국방과학연구소 민군기술협력진흥센터와 2012. 8. 30.경 'G 기술 개발' 과제 수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0.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민군기술협력 진흥센터로부터 과제수행 연구비 명목으로 정부출연금 1,15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지급받아 피해자인 국가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과제수행을 위하여 민군기술협력진흥센터로부터 수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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