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건조물 방화 혐의에 대한 심신미약 주장 배척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1층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함.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빈정거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장 들어오지 않으면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말함.
• 피해자가 "마음대로 해라"고 말하자 화가 나 이불에 불을 붙여 주택 1층 전체를 소훼함.
• 이로 인해 약 7,959,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