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자동차관리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0. 하순경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로부터 아반떼 승용차를 매입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자동변속기 자동차 운전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받았음에도, 2015. 2. 9. 05:30경 수동변속기 자동차를 약 1km 구간 운전하여 면허 조건을 위반함.
• 피고인은 위 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