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6. 9. 선고 2015고정928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벌금 3,000,000원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개인정보 불법 취득 및 정보통신망 침입을 통한 광고 행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은 개인정보 불법 취득 및 정보통신망 침입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처해졌음.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되며, 압수된 증 제1, 2호는 몰수됨.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빌딩 408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온라인 광고대행업을 운영하는 자임.
피고인은 직원 D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구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광고글을 게시하기로 함.
2013. 6. 중순경부터 2014. 3. 초순경까지 개인...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92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
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검사

이승우(기소), 김영식(공판)

판결선고

2015. 6.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빌딩 408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온라인 광고대행업을 하는 사람으로, 직원인 D과 함께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구입한 후 다른 사람의 아이디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광고글을 게시하기로 공모하였다. 1.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부터 2014. 3. 초순경까지 위 C 사무실에서 개인정보판매 자인 E으로부터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해 F 명의 네이버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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