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7. 2. 선고 2015고정848 판결 위증

벌금 5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증인신문 과정에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 위증한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은 위증죄로 벌금 50만 원에 처하며,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1. 12.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2011재노3 변호사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함.
피고인은 위 사건의 피고인 C의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허위 증언함.
- "D 사건 알선 이후 E 사건을 피고인에게 알선하였지요?"라는 질문에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증언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E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848 위증

피고인

검사

신금재(기소), 김영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6.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1재노3 변호사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피고인인 C이 "증인은 D 사건 알선 이후 E 사건을 피고인에게 알 선하였지요."라고 묻자,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E의 사건을 C에게 알선하였던 것으로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C이 "증인은 E 사건에 관해 증인이 먼저 E과 보수약정이 있었고, 이 같은 보수약정의 내용은 승소한 토지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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