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7. 1. 선고 2015고정703,1774(병합) 판결 상해,업무방해

벌금 2,5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 및 업무방해죄로 인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상해 및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여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1. 20.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
상해 범행: 2014. 12. 26. 'C사우나'에서 피해자 E가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것을 보고 시비 중,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함.
업무방해 범행: 피고인은 2001. 8.경 F마트 3, 4층에 사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였으나, 2003. 6. 16. 임대료 미납으로 계약 해지...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703, 1774(병합) 상해, 업무방해

피고인

검사

박상락(직무대리, 기소), 김하영(기소), 오승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7. 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6.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C사우나'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26. 09:3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C사우나' 3층에서 피해자 E 이 다른 인부들과 함께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왜 내 건물에서 허락 없이 공사를 하냐, 공사하지 마라"라고 하며 시비를 하던 중, 사우나 벽에 각목을 세우는 작업을 하던 피해자로부터 각목을 잡아채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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