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0. 30. 선고 2015고정311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벌금 2,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업무상과실 재물손괴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2. 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7. 20. 확정된 전과가 있음.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함.
2014. 3. 25. 00:07경 서울 동대문구 D 앞 노상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통행 도로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 폭이 넓은 경우 서행하고 넓은 도로에서 진입하는 다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311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검사

하재무(기소), 안화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3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7.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3. 25. 00:07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노상을 휘경동 주택가 이면도로 쪽에서 이경시장 쪽을 향하여 간선도로상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도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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