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5고정256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벌금 5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물손괴죄의 정당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과 C은 제2기 관리단이 선정한 D건물의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E의 관계자임.
피해자 F은 제1기 관리단이 선정한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G을 운영하는 자로, 제2기 관리단 집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인과 C에게 관리업무를 인수인계하지 않고 있었음.
2015. 3. 16. 10:40경, 피고인과 C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D건물 14층에서, 피해자가 관리권이 없음에도 전기설비단자함실 출...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25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

검사

오승환(기소), 권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0.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4. 10. 27. 서울 동대문구 D건물에서 개최된 관리단집회에서 제2기 관리단이 적법하게 선정되었고, 위 제2기 관리단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을 위 D건물의 관리업체로 선정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들이고, 피해자 F은 제1기 관리단이 선정한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G을 운영하는 자로서, 위 관리단집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피고인과 C에게 관리업무를 인수인계 하지 아니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과 C은 2015. 3. 16. 10:40경 피해자가 관리하는 'D건물' 14층에서, 피해자가 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설비단자함실의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C은 드라이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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