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0. 27. 선고 2015고정193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 5,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8년, 2012년, 2013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2015. 2. 28.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번호판 없는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약 500미터 운전함.
피고인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음에도 운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9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 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검사

권재환(기소), 안희경(공판)

판결선고

2015. 10. 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10.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12.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3. 11. 18.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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