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9. 2. 17:50경 서울 중랑구 상봉로 117 상봉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차량을 운전함.
• 피고인은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변경을 시도함.
• 진로변경 시 교통상황을 살피지 않은 과실로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쎄라토 차량 우측면을 충돌함.
• 이 사고로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