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 가장납입 및 공전자기록 불실기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설립 과정에서 사채업자로부터 4억 2,500만 원을 차용하여 주식납입금으로 가장 납입함.
•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날 차용금을 인출하여 사채업자에게 반환함.
• 가장납입 사실에도 불구하고, 법무사를 통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회사 설립 등기 서류를 제출하여 공전자기록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