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도주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2. 16. 02:45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함.
• 서울 동대문구 D 앞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으로 반대편 정차 중인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함.
• 사고 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함.
• 피고인은 안암역오거리 부근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