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6. 4. 선고 2015고단708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매매, 알선, 수수 및 투약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피고인으로부터 850,000원을 추징하고,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음.
2014. 8. 하순: C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25만원을 송금받아 필로폰 약 0.2그램을 매매함.
2015. 1. 하순: C이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50만원에 매수하도록 연락처를 알려주고 거래를 소개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7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검사

장성훈(기소), 황보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6.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5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 피고인은 2014. 8. 하순 저녁 무렵 C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2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21:00경 서울 광진구 소재 지하철 역 앞 노상에 세워져 있는 위 C 소유의 D 마티즈 승용차에서 위 C에게 종이로 싸여 있는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매매하였다. 2.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은 2015. 1. 하순 21:00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정왕시장" 앞 노상에 주차된 위 C 소유의 E 투싼 승용차에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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