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9. 8. 선고 2015고단57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승용차를 이용한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6. 20. 22:00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역 부근 초밥집에서 피해자 C의 성적 험담에 격분하여 욕설 후 식당을 나섬.
피고인은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까치공원 공영주차장 앞길로 이동함.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견하고 승용차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아 쓰러뜨림.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하자 승용차의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피해자를 향해 돌진하여 주차장 펜스와 주차관리실 외벽을 들이받음.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차부스 쪽으로 피하...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5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
손괴등)

피고인

검사

이승희(기소), 최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9.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5세)과 과거 같은 직장에서 근무를 하여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6. 20. 22:00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초밥집에서 피해자 C 등과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에 대한 성적 험담을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후 식당에서 나왔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당장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49길 56에 있는 까치공원 공영주차장 앞길로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분노가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위 공영주차장 입구를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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