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8. 27. 선고 2015고단468 판결 사기
징역 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누범 기간 중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 선고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피해자 C과 G에게 휴대폰 액정 대금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5. 24.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8. 14.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2013. 11. 12.경 및 2013. 11. 15.경 피해자 C에게 휴대폰 액정 대금을 즉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거짓말하여 총 6,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액정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14. 3. 17.경 피해자 G에게 휴대폰 액정 대금을 즉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468 사기
피고인
A
검사
한태화(기소), 윤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8. 27.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8.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편취 피고인은 중국거래처 D에게 휴대폰액정을 수출하더라도 D에게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어 그 대금을 받는 것이 불확실하였고 다른 거래처에도 우선적으로 변제할 채무가 있어 피해자 C으로부터 휴대폰액정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바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가. 2013. 11. 12.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라는 상호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액정을 납품하여 주면 대금은 바로 다음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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