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2. 2. 선고 2015고단4547 판결 변호사법위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비변호사의 부실채권 양수 후 소송을 통한 추심행위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함.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1. 20.경부터 2015. 6. 16.경까지 '(주)C'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운영하는 등록대부업자임.
피고인은 채권회수가 불분명한 부실채권을 대량으로 양수한 후, 채무자들을 상대로 전자지급명령 청구소송 등을 통해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압류 및 추심으로 나아가는 방식으로 권리를 실행하...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4547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검사

박광섭(기소), 신병우(공판)

판결선고

2016. 2.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0.경부터 2015. 6. 16.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에서 '(주)C'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운영하는 등록대부업자이다.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여 소송 등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중에서 채권회수가 불분명한 부실채권을 대량으로 양수한 다음 채무자들을 상대로 전자지급명령 청구소송 등을 통해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압류 및 추심으로 나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실행하는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4. 3. 22. (주)피앤에스자산관리로부터 푸른 저축은행 대출채권 700건(채권금액 : 1,106,701,658원)을 6,600만 원(5.96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