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1. 10. 선고 2015고단4353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청소년 성매매 권유 사건: 피고인의 미성년자 인식 여부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이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청소년들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고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8. 12. 05:00경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 피해자 E(16세), F(17세), G(17세)과 '조건만남'을 합의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 자신의 차량에 태워 모텔로 이동, 207호에 투숙함.
같은 날 08:00경 피고인은 모텔에서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던 중 "조건 만남 내용대로 3 대 1로 하자,...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435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

검사

이상민(기소), 국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6. 1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12. 05:00경 서울 성북구 종암로 미아삼거리 부근 식당에서 당일 불상의 채팅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 피해자 E(여, 16세), F(여, 17세), G(여, 17세)과 소위 '조건만남'을 하기로 합의하고, 그 부근 H 매장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고인소유의 I 그랜져TG 차량에 태우고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K모텔로 가 그곳 207호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위 모텔 207호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조건 만남 내용대로 3 대 1로 하자, 15만 원 먼저 줄테니 하자, 그럼 끝나고 10만 원을 더 준다"고 말하고,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자 다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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