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2015고단423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식품위생법위반

징역 8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 알선 및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 성매매 장소 제공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 A은 성매매알선 및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받음.
피고인 B은 성매매 장소 제공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 A은 2014. 7. 15.경부터 2014. 10. 24.경까지 서울 성북구 D 소재 'E'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여성 종업원을 고용, 손님들에게 성교행위를 알선하고 대금을 수수함.
피고인 A은 같은 기간, 같은 장소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유흥주점 영업을 함.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423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나.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가. B

검사

김다래(기소), 윤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5. 1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3,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7. 15.경부터 같은 해 10. 24.경까지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지상 2층 및 지하 1층 건물에서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에 손님들과 술을 마시는 술방 2개 및 성매매를 하는 타임방 3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손님 1인당 받는 성매매 대금 8만원 중 3만원 내지 3만 5천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F 등을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위 F로 하여금 2014. 10. 24. 00:20경 그곳을 찾은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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