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2. 18. 선고 2015고단399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중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음.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9. 12.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함.
서울 노원구 C 앞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으로 직진하다가 피해자 D 운전의 E 올란도 승용차를 들이받음.
이 사고로 피해자 D와 동승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9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검사

홍동기(기소), 이경석(공판)

판결선고

2016.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베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2. 05:0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공릉역 방면에서 묵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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