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7. 7. 선고 2015고단36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7,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에 대한 양형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1. 10.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2012. 12. 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
피고인은 2014. 12. 13. 23:30경 서울 노원구 롯데마트 중계점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
주운전)

피고인

검사

김다래(기소), 곽계령(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2. 12.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3. 23:30경 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