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5고단3655,2016고단1025(병합),2016고단1747(병합),2016고단2139(병합),2016고단2480(병합),2016고단2953(병합) 판결 강제추행,폭행,위증,업무방해

징역 1년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강제추행, 위증, 업무방해, 폭행 등 다수 범죄에 대한 징역형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로 공소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5. 2. 피해자 F의 허벅지, 종아리,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함.
피고인은 2015. 8. 27. G으로부터 폭행당했음에도 2016. 1. 7. 법정에서 G에 대한 폭행 사실이 없다고 허위 증언하여 위증함.
피고인은 2016. 5. 22. 피해자 I 운영 업소에서 고성 욕설 및 행패로 업무를 방해함.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655, 2016고단1025(병합), 2016고단1747(병합), 2016고단2139(병합), 2016고단2480(병합), 2016고단2953(병합)
강제추행, 폭행, 위증, 업무방해

피고인

검사

이상민, 최하연, 허선주, 권재환, 정미란, 박순애(기소), 국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5고단3655 피고인은 2015. 5. 2. 18:00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304동 앞 보도에서 노점상을 하다 E 등 다른 상인들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여, 59세)가 E에게 과자를 가져다 주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번갈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왜 만지냐고 항의하자 "개같은 년아, 니가 예뻐서 만졌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고단1747 피고인은 2015. 8. 27. 23:45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305동 앞 야외 주차장에서 평소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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