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8. 30. 17: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함.
•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비스토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E, G, H에게 **각 약 2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