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 19. 선고 2015고단3553 판결 사기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직원의 허위 환불 처리 통한 회사 자금 편취 사기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4. 10.경까지 피해회사 C의 경영지원팀에 근무함.
피해회사는 인터넷으로 여성의류를 판매하고, 고객 반품 및 환불 요청 시 경영지원팀 환불 담당자 D이 처리함.
피고인은 피해회사 전산망에 가상의 고객을 만들어 허위 주문 및 입금 처리함.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다른 의류 쇼핑몰 대표자 이름과 계좌번호를 알아냄.
피고인은 가상 고객이 환불 요청하는 것처럼 허위 반환보고서를 작성, 환불 계좌에 다른 쇼핑몰 계좌...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553 사기

피고인

검사

우승배(기소), 신병우(공판)

판결선고

2016. 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4. 10.경까지 서울 중구 B, 5층에 있는 의류 쇼핑몰 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회사'라 함)의 경영지원팀에 근무하였다. 피해회사는 인터넷을 통해 여성의류를 광고하고 이를 본 고객으로부터 인터넷 게시판이나 전화상으로 여성의류를 주문받고, 대금을 입금 받으면 주문받은 물품을 배송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고객이 물품을 주문한 뒤 반품 및 환불을 요구하면 고객이 물품구입 시 입금한 금액과 환불을 받을 고객의 계좌번호를 반환보고서에 기재한 후 경영지원팀의 환 불업무 담당자인 D에게 넘겨주고, D은 환불을 받을 고객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해 주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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