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2. 29. 선고 2015고단330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죄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6. 30.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함.
서울 중랑구 D건물 앞 사거리에서 우회전 중,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뒷범퍼를 들이받음.
이 사고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힘.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
피고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3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검사

윤성호(기소), 안화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2.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30.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D건물 앞 사거리를 새우개 방면에서 서울의료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교차로를 가로질러 진행하려는 다른 차량이 있는 경우 그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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