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 27. 선고 2015고단3154,4026(병합),4290(병합) 판결 사기,전기통신사업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민등록법위반

징역 1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의도용 휴대전화 개통 및 중고 판매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는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징역 1년에 처함.
피고인 B, C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100만 원, 200만 원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지인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중고 판매업자에게 팔아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지인들에게 단말기 대금을 자신이 납부하겠다고 속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함.
피고인 A는 2014. 11. 25.부터 2015. 6. 22.까지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154, 4026(병합), 4290(병합) 가. 사기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다. 사문서위조
라. 위조사문서행사
마.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1.가.나.다.라.마. A
2.나. B
3.나. C

검사

최하연(기소), 신병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1. 27.

주 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1.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3154」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지인들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휴대전화 1대당 일정액을 지급할 것이고 단말기 대금을 내가 모두 납부하여 피해가 없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지인들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그 휴대전화를 E 등 중고 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 상당의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3. 11.경 초등학교 동창인 F에게 "휴대전화를 네 명의로 개통하여 주면 단말기 대금을 내가 모두 납부할 것이며, 개통된 휴대전화 1대당 일정액의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휴대전화 개통을 승낙한 F와 함께 2015. 3. 12. 서울시 중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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