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상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신경외과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해자 B는 타인에게 폭행당해 쓰러진 후 C병원 응급실에 도착, 뇌CT 및 뇌혈관촬영술에서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견되었으나 뇌동맥류나 혈관연축은 관찰되지 않음.
• C병원은 응급실 만실 등을 이유로 협력병원인 E병원으로 B을 전원시킴.
• E병원의 원장이자 신경외과 전문의인 피고인은 B에게 뇌압강하제, 소염진통제, 마약성 진통제 등을 투여하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함.
• 2013. 7. 27. B에 대한 뇌혈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