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0. 27. 선고 2015고단297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6,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죄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6,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7. 28. 04:40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약국' 앞 4차로 중 1차로 상에서 E K5 승용차를 운전함.
피고인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 지점에서 전방 주시 의무 및 조향, 제동장치 조작 의무를 위반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 방향...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9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검사

권재환(기소), 곽계령(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결선고

2015. 10. 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8. 04:4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에 있는 'D약국' 앞 4차로 중 1차로 상을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면목2동 방면에서 동일로지하차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서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할 수 없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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