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0. 15. 선고 2015고단2872 판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범인도피교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무보험 운전 및 범인도피교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0. 11. 30.경 사촌동생 명의로 D 포터 화물차를 구입하여 실제 보유하며 운행함.
피고인은 2013. 6. 26. 및 2014. 4. 17.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화물차를 무면허로 운전함.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강북구청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자, 무면허 운전 처벌 전력으로 인한 가중처벌을 피하고자 당시 배우자에게 허위 진술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87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 허운전),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검사

김영식(기소), 안화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11. 30.경 사촌동생인 C의 명의로 D 포터 화물차를 구입하여 실제 보유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위 화물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3. 6. 26. 10:55경 양주시 은현면 선암리에 있는 국담교삼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7. 19:57경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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