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0. 20. 선고 2015고단286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7. 27. 00:5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음주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함.
야간에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모닝 승용차 후면부를 들이받음.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요추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에 수리비 약 4,075,971원 상당의 손괴를 입힘.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8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
반(음주운전)

피고인

검사

안화연(기소), 신병우(공판)

판결선고

2015. 10.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7. 00:5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답지하차도 쪽에서 답십리삼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4차선 도로 중 제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어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신호를 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