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 20. 선고 2015고단2820,3104(병합),3557(병합)(분리) 판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일부)무죄, 징역 8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사기 및 사문서위조, 무면허운전 등 다수 범죄에 대한 유죄 및 일부 무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 B은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징역 6월 및 징역 8월에 처하고, 각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함.
피고인 A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벌금 500만 원 및 300만 원에 처함.
피고인 C, E, J, K는 사기 혐의로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함.
피고인 H, I, M은 사기 혐의로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함.
피고인 G은 사기 혐의로 벌금 200만 원에 처함.
피고인 D, F, L은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D, F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함.

사실...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820, 3104(병합), 3557(병합)(분리)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나. 사기
다. 사문서위조
라. 위조사문서행사
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1.가. 나. A
2.나.다.라. B
3.나. C
4.나. D
5.나. E
6.나. F
7.나. G
8.나. H
9.나. I
10.나. J
11.나.마. K
12.나. L
13.나. M

검사

홍동기, 김봉준(기소), 이지영, 신병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 ○○ ○○)
변호사 ○(○○○ ○○ ○○○)
변호사 ○(○○○ ○, ○, ○, ○○ ○○ ○○)
변호사 ○(○○○ ○, ○, ○○ ○○ ○○)

판결선고

2016. 1. 20.

주 문

1. 피고인 B을 2015고단3104 사건 판시 제1의 다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나머지 판시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피고인 A을 2015고단3104 사건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에, 2015고단2820 사건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 E, J, K를 각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H, I. M을 각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G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1. 피고인 D, F, L은 각 무죄. 피고인 D, F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6.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피고인 B은 2013. 10.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 피고인 J은 2015. 6.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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