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0. 22. 선고 2015고단2411 판결 강제추행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편의점 점장의 아르바이트생 강제추행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D편의점 점장으로, 2015. 3. 21.부터 2015. 3. 29.까지 아르바이트생 피해자 E(여, 19세)를 4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함.
추행 행위는 허리를 감싸 안아 엉덩이를 만지거나(3회),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1회) 방식이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죄 성립 및 양형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죄사실이 인정...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411 강제추행

피고인

검사

문하경(기소), 안인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 1층에 있는 D편의점의 점장으로 2015. 3. 21. 출근하게 된 아르바이트생 피해자 E(여, 19세)을 보고 욕정을 품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3. 21. 17:00경 위 지점 계산대에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2. 22:00경 위 지점 진열대 앞에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28. 22:00경 위 지점 계산대에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엉덩이를 만져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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