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9. 8. 선고 2015고단2354 판결 사기

징역 2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휴대폰 개통 사기: 사업 자금 명목 편취 및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을 편취한 사기죄로 징역 2월에 처해짐.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4. 25.부터 2014. 4. 28.경까지 피해자 BW에게 사업 자금 명목으로 휴대폰 개통을 요구,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 납부를 약속하며 시가 합계 3,167,200원 상당의 휴대폰 4대를 편취함.
피고인은 2014. 4. 28.부터 2014. 5. 28.경까지 피해자 CA에게도 동일한 수법으로 시가 합계 2,860,100원 상당의 휴대폰 4대를 편취함.
피고인은 휴대폰 단말기를 중고 매매업자에게 판매하여 생활비에 충당할 생...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354 사기

피고인

검사

임예진(기소), 신병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9.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BW가 그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휴대폰을 중고 매매업자에게 바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에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폰의 단말기 대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4. 4. 25.경 서울 강북구 BX 소재 BY 엘지유플러스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단말기를 판매하여 자금을 확보하겠다. 개통하는 휴대폰의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은 대신 납부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866,800원 상당의 휴대폰(BZ)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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