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8. 27. 선고 2015고단2100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벌금 5,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및 의무보험 미가입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 및 미납 시 노역장 유치 100,000원당 1일, 가납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5. 23. 12:00경부터 12:20경까지 서울 도봉구 시루봉로 285 앞 도로에서 도봉역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면허 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입 운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의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10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남순(기소), 황보영(공판)
판결선고
2015. 8. 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23. 12:00경 서울 도봉구 시루봉로 28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2:20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에 있는 도봉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6,74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