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9. 8. 선고 2015고단2087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교통사고, 신호위반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인정

결과 요약

피고인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법원은 피고인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4. 11. 10:20경 서울 도봉구 해등로 109(창동) 주공1단지 상가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함.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임에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뀐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함.
이로 인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0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검사

장성훈(기소), 최하연(공판)

판결선고

2015. 9. 8.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1. 10:20경 서울 도봉구 해등로 109(창동) 주공1단지 상가 앞 횡단보도 상을 다나병원 방면에서 창원초교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약 28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이 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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